내년 예산 638.7조 확정...법인세 전 구간 1%p 인하·금투세 2년 유예

2023년도 예산 638조7000억원 국회 통과

지역화폐·사회적 약자·공공임대 관련 예산 확대

주식양도소득세 유지·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월세 세액공제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

여야는 24일 새벽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어든 638조7000억원이 최종 통과됐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1%다.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원 감소한 625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안(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먼저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신축 추진됐던 영빈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으로 편성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3만7000호로 늘리기로 하면서 6630억원이 증액됐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85억원 증액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도 기존 2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확대돼 예산이 59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고금리 부담 완화에도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규모 1조원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800억원을 신규로 출연하기로 했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인 경기 용인·평택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산이 1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여야의 최대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로 유지하되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법인은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법인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은 오는 2025년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10억원인 현행 과세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발에 무산됐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춰진다.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액 4000억원에서 5000억원미만으로 조정했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 월세 공제액 상향·소득세 과표 구간 확대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액은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소득세는 과표 구간 '12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최저 세율 6%를 냈지만 앞으로는 '14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세율 15% 구간은 기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년대비 올해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