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갖췄음에도 대형 금융사고 반복 발생
금융사, 경영전략·조직문화 전반 수정해야
권한 있는 자에 책임 부여...통제노력 입증 시 책임 경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한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되 적극적 통제 노력을 입증할 경우 책임을 덜어주는 식이다.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내부통제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그동안 훼손된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금융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회사가 스스로 잠재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실제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자율적 통제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됐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외형적으로 내부통제절차를 갖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TF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현상으로 인해 단기성과 추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금융회사는 미흡한 내부통제를 반성하고, 내실 있는 통제가 이뤄지도록 경영전략과 조직문화 전반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금융당국은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우고, 적극적 통제 노력을 입증하면 책임을 경감해 주는 등 실제적인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TF는 지난달 30일 중간 논의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업계 의견수렴 후 조만간 입법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위원은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생각하기보다, 이번 기회에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생각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효섭 자본연 금융산업실장,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 김유니스 전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상무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