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수방위' 폐기 움직임에 유승민 "尹정부, 명확한 입장 밝혀야"

민주당 "尹, 일본의 야욕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

정의당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온 尹정부 강력한 대응 주문"

이번 개정 안보 문서에는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하면서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겠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구두 논평을 내고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안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긴밀한 협의는 물론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 정부가 안보문서 개정안에서 전수방위 개념을 넘어서 '반격능력'을 명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전수방위 폐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야욕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을 전면 전환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었다"며 "일본이 패전 이후 지켜온 평화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선제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의 군사력 확장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걱정"이라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잠재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대일 ‘저자세 외교’로 줄곧 일관해온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군사 대국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본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