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상승에 은행권 변동형 주담대 금리 인상 줄이어... 이자부담↑
코픽스 4%대 돌파... 은행 주담대 금리 하단 6%대-상단 7%대 상승
정부, 내년 4%대 정책상품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신규·대환 가능
'고금리-주택 거래 절벽' 흐름에 수요 극히 제한적 지적도 나와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월(3.98%)보다 0.36%포인트 높은 4.34%로 집계됐다.［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초 시행될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34%로 전월(3.98%) 대비 0.36%포인트 상승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3.19%로 전월(2.85%)보다 0.34%포인트 상승했고, 신(新)잔액기준 코픽스는 전월(2.36%)보다 0.29%포인트 상승한 2.65%가 됐다.
특히 11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신(新)잔액기준 코픽스는 처음 공시를 시작한 후 13년만의 최고 수준이고, 잔액기준 코픽스도 2013년 4월(3.24%) 이후 9년7개월 만에 최고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시중은행이 예·적금이나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다.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준거금리로 활용된다. 특히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매월 새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만큼 시장 금리 상황을 즉각 반영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이날부터 일제히 상승한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중 최고금리는 연 7.72%(우리·신규취급액), 최저금리는 연 5.19%(신한·신규취급액/신잔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5.91∼7.31%에서 6.27∼7.67%로, 우리은행의 변동금리는 6.56∼7.36%에서 6.92∼7.72%로 상향 조정된다. NH농협은행 역시 5.67~ 6.77%에서 6.03~7.13%로 오른다. 최고·최저금리가 코픽스 상승분인 0.36%씩을 반영한 것.
신(新)잔액기준 주담대 금리 역시 상단·하단 모두 코픽스 상승분 0.29%포인트씩 오른다. 국민은행의 금리는 연 4.94~6.34%에서 연 5.23~6.63%로 변동된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신(新)잔액기준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대 시중은행 외 타 은행들도 금리 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당분간 대출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 결정을 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매파적 발언’을 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초 4%대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소득제한이 없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누구나 5억원까지 이용이 가능한 대출상품으로 주택을 새로 구매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다. 다만 내년 한시적(1년)으로 도입된다는 특징이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현재 금리가 높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 송구하다"면서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담대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정책 방향 맞춰 이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은 언급한 뒤, "보금자리론이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준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이므로 많은 분이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부연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 상승과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는 물론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이용을 금지한 이후 4년여만에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했지만 수요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이 내년 1년에 한정된다는 점도 강한 유인책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자료출처=한국부동산원 제공］
특히 6개월 넘게 하락세를 이어간 서울 아파트값은 부동산원이 월별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19년 만에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 역시 1.55% 하락해 전월(-0.88%) 대비 2배 가까이 하락했다. 서울의 주택종합 전셋값은 1.84% 하락해 전월(-0.96%) 2배 수준으로 낙폭을 키웠다. 아파트 전셋값도 서울(–1.42%→-2.89%)의 낙폭이 컸고, 수도권(-3.21%)과 전국(-2.36%) 모두 떨어져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