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건강보험 정상화 시급"
文케어 폐기 시사…"지난 5년간 의료 남용·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치"
민주당 "尹 발언,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시키는 선언"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언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이 건강보험의 근간을 해쳤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며 "지난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발표에 이어진 윤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야를 떠나 모든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건강보험 정상화의 실체가 의료복지를 후퇴시키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니,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재차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마저 국민께 떠넘기는 민폐 정부가 되고자 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와 감사도 부족해서,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의료지원정책을 폐기하겠다니 참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손질을 예고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이 건강보험의 근간을 해쳤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며 "지난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발표에 이어진 윤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야를 떠나 모든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건강보험 정상화의 실체가 의료복지를 후퇴시키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니,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재차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마저 국민께 떠넘기는 민폐 정부가 되고자 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와 감사도 부족해서,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의료지원정책을 폐기하겠다니 참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손질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