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대표 포함 8명... 초기투자자 4명·기술개발자 4명으로 알려져
'사기 및 배임, 유사수신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신 전 대표, 루나 매각해 부당이득 1400억원 취한 혐의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신 전 대표를 비롯한 루나 테라 초기 투자자 4명, 테라폼랩스의 기술개발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 등은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및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루나 테라를 홍보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설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또한 가상화폐 루나·테라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고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를 적용했다.
특히 신 전 대표는 사전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가격이 오르자 매각하여 14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신 전 대표 측은 법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루나·테라 사태 2년 전에 퇴사해 폭락 사태와 관련이 없고 사태 와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영장 법정(영장실질심사)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