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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자유선임' 과열 경쟁 우려.. 금감원 "점검 강화할 것"

  • 보도 : 2022.11.28 12:00
  • 수정 : 2022.11.28 12:00

금감원, 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

2019년 감사인 지정되었던 193사 지정기간 만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포함

조세일보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A회계법인은 B회사의 보험계약기준서(IFRS 17, 2023년 시행) 도입을 위한 자문용역(재무정보체계의 구축)을 수행(2018년 1월~2022년 11월)하고 B회사와 IFRS 17 적용 첫해(2023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해 자기검토위협 등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됐다.

C회계법인은 D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2021년 4월~2022년 10월)하고 D회사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첫해(2023년)의 외부감사계약을 체결, 자기검토위협 등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됐다.

E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F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검토시, 해당 비감사업무가 감사업무와 병행이 금지된 업무인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비적격 감사인(F회계법인)을 선임했다.


최근 주기적 지정제 만료됨에 따라 자유선임계약을 수임하기 위한 회계업계 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감사인 선임이 마무리 된 후 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사업연도(12월결산) 주기적 지정 등 본통지가 지난 11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에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상 선임기한 및 선임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산 2조원이상 상장회사 등(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은 내년 1월 2일까지, 그 외 외감대상회사는 내년 2월 14일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주기적 지정제 첫해인 2019년 감사인이 지정되었던 193사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자유선임계약을 수임하기 위한 회계업계 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17사가 포함됐으며, 주기적 지정기간이 만료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FS 기준)는 6조 3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에 감사인간 감사업무 수임경쟁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거나 외부감사의 근간인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선 금감원은 회계법인 등은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감사업무 특성을 고려해 적격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 및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 계획하고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하고 감사수임 이전 뿐 아니라 감사업무기간 중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도 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법 개정(2018년)으로 독립성 준수 범위가 연결기준으로 확대되고 금지업무도 추가된 한편, 주기적 지정제 등으로 감사대상회사의 교체가 증가해 독립성 점검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감사·감사위원회에 대해 감사인 선임 전에 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문서화하고,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 및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해 문서화해야 하며, 감사가 종료되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한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감사계약 체결시 외감법 등을 준수해 감사인 선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법인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감사계약 체결이 마무리 된 후, 감사인 선임절차 및 감사계약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사인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감사업무 투입시간 및 독립성 준수 여부 등 감사업무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감사인 자유선임 관련 업무흐름도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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