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투자’ 개선...장기투자 확대로 선순환 기대
IPO 허수성 청약 관행 개선
외국인ID 폐지...실시간 모니터링 대신 사후 확인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최근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부분 회사는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해 봄에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한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한다”며 “낮은 배당률로 인해 장기 주식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을 원하는 국민이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 부위원장은 허수성 청약 등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를 해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 공모가 수요예측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주관사의 역할도 더욱 강화해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수요예측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모주를 차등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일 가격변동 폭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해 소위 ‘따상’, ‘따상상’으로 인한 거래 절벽 및 가격 기능 왜곡 현상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투자등록제(ID)와 실시간 거래정보 모니터링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개인별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집적·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 거래제도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한다”며 “가령, 다른 나라에서는 다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만 안 되는 주문방식은 없는지, 시장 접근성은 충분한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위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진행됐다.
세미나는 오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방안을, 오후에는 자본시장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O 허수성청약 관행 개선 ▲자본시장 거래제도 선진화를 주제로 각각 진행된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위가 그간 민간전문가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밑그림을 그려온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 제고’와 관련한 정책과제 초안이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