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보험사기 혐의 택시기사 157명 확인
◆…사진=조세일보 DB
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경기남부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 분석 등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유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유·LP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운송사업 목적으로 운행한 택시기사 등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금감원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택시기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허위입원(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정한 후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실시하고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 A의 경우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427만원을 편취했다. 혐의자 B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313만원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기획조사 실시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입원 등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