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지금 금투세 유예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혼란과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금투세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경제 상황은 늘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호경기 때의 정책과 불경기 대비책이 필요할 때 대책은 다를 수밖에 없고 가변적인 유연성을 가져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금투세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시장여건과 경제 상황이 양호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며 “금투세가 추진되던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지만 지금은 180도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과 주가 하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소액투자자에 대한 유일한 장점인 상장주식 양도세 비과세마저 없어진다면 한국 시장에 투자했을 때 어떤 매력이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최근 2년간 코스피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54조, 기관이 32조를 순매도했고 개인이 86조를 순매수했다”며 “외국인과 기관이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이면 자금력 있는 개인이 주식시장을 메워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한국증시를 받치고 있는 자금력 있는 개인들이 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결국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도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공매도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12월부터 증시가 무너질 것을 예측해 공매도 폭탄을 쏟아붓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증시를 선진국 시장만큼 성장시킨 다음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2년 유예 후 대통령 공약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거래세를 1.5~2배로 올릴 것을 긴급제안했다. 그는 “손실 나는 투자자는 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이익 나는 투자자에게 거래세 1.5~2배를 내도록 하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공평하게 내는 것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예측이 용이해져 개인부터 국가까지 선순환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전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데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성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금투세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경제 상황은 늘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호경기 때의 정책과 불경기 대비책이 필요할 때 대책은 다를 수밖에 없고 가변적인 유연성을 가져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금투세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시장여건과 경제 상황이 양호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며 “금투세가 추진되던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지만 지금은 180도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과 주가 하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소액투자자에 대한 유일한 장점인 상장주식 양도세 비과세마저 없어진다면 한국 시장에 투자했을 때 어떤 매력이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최근 2년간 코스피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54조, 기관이 32조를 순매도했고 개인이 86조를 순매수했다”며 “외국인과 기관이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이면 자금력 있는 개인이 주식시장을 메워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한국증시를 받치고 있는 자금력 있는 개인들이 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결국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도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공매도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12월부터 증시가 무너질 것을 예측해 공매도 폭탄을 쏟아붓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증시를 선진국 시장만큼 성장시킨 다음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2년 유예 후 대통령 공약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거래세를 1.5~2배로 올릴 것을 긴급제안했다. 그는 “손실 나는 투자자는 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이익 나는 투자자에게 거래세 1.5~2배를 내도록 하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공평하게 내는 것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예측이 용이해져 개인부터 국가까지 선순환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전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데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