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완화 위해 퇴출제도 합리화
거래량 미달 코스닥社에 상폐 이의신청 허용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부터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하고, 상장폐지 사유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등 퇴출제도를 합리화한다.
거래소는 15일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중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해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이거나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코스피 기업은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했는데 앞으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등 사유가 대상이다.
또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허용되고 사유해소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코스피 기업에 대한 주가미달요건(액면가의 20% 미만)이 삭제된다.
코스닥 기업 중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인 경우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된다.
이밖에도 코스닥 기업에 대해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하고,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실을 제외한 세전손실을 기준으로 시장조치한다.
개정안은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