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보험사 '1사 1라이센스' 정책 개선"... 펫보험 자회사 가능

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위원장 “보험사 허가정책 전향적 개선”

김주현 “금산분리 개선 필요... 개편안 내년초 심의"

기존 보험사가 한 개의 라이센스로 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반려동물 전용보험(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의에서 그간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소액 단기 보험업(스몰 라이센스)을 도입한 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해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련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금산분리 제도개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또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영업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제 방식은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非)금융업무 범위를 일일이 명시하는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을 하면서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보고 안건에서 법적 측면에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非)금융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