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공화당, 한국차 보조금 중요 이슈 아냐"
정대진 "IRA시행 관련 7900억달러 재원 마련 쟁점"
김동석 "IRA에 대해 미국 전체 민심 나쁘지 않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까 노심초사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예상 밖 선전에 "'레드 웨이브'(공화당 상징색)는 없었다"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승리를 거둔 가운데 상원의 승패 여부는 한달 뒤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예정이다. 조지아주 선거법은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약 2년이 지난 후 시행되는 선거다. '집권당의 무덤'이라 불리는 중간선거는 임기 중간에 이뤄지는 만큼 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다.
미국 의회 지형이 바뀌는 만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IRA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도 IRA 자체가 한국에게 우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김 전 원장은 "사실 한반도 문제가 중요이슈가 아니다. 대선이 아니라 중간 평가이고 경제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 누가 이긴다고 해서 한국 문제가 완전히 변할 것 같지는 않다"며 "IRA가 통과되고 나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차 보조금은 실수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막상 통과시켜보니까 바이든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었다. 적어도 통상 문제에서는 ‘트럼프 2.0’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도 10일 TBS뉴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인플레이션감축법 변화를 초래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IRA 법안은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를 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을 해서 지난 8월에 통과가 됐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전기차 보조금이다. 이 부분은 파트2 환경 분야에 걸쳐 있는 항목"이라며 "그런데 미국에서의 쟁점은 오히려 파트1에 나와 있는 세금 79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세를 통해서 마련하는 게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의 핵심인데 여기에 민주당은 찬성을 하고 공화당 의원은 반대를 했던 것이다. 결국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 문제에 반대를 했던 거지 한국의 문제를 고려했던 것은 아니다"며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한국의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조항을 지금 검토하고 수정 조항들을 발의도 하겠다는 움직임들을 보이는데, 그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정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외 의원들은 '몰랐다, 미안하다'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며 "IRA 시행을 하면서 설득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도 전날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공화당은 증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반대했다. 세금을 올리면 공화당은 경기를 낸다. 캐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IRA를 폐기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법으로 정해져서 실행이 됐고 공화당이 그렇게까지 할 만한 의회의 힘을 갖고 출발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미국 전체 민심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시 하는 것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더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IRA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