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6일 ‘해외경제포커스: 해외경제 주요 이슈 분석-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년 11월 8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midterm election)의 결과는 향후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을 신규로 선출하는 선거로 금번 선거는 상원의원 35명, 하원의원 435명 등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 상·하원 모두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상원의 신규 선출대상 35석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14석과 21석을 차지하고 있다.
중간선거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등이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8월 이후 자국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및 과학법’을 제정하고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공표했다.
반면 낙태권 폐지는 6월말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 이후 상당수 여성은 물론 중도파 유권층까지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낙태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10월 이후 동 이슈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기밀문서 불법 유출 및 부실관리, 작년 1.6일 의회 난입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예측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 재정지출규모 축소 등이 나타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기존 법안에 대한 개정 논의도 활발해지겠으나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당 모두 중국 견제 기조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구하고 있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 및 규모가 상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미국 우선주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미 정책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 기업이 미국과의 공급망 투자 및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