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위치정보, 대중교통, CCTV 등 상호연계해 '위험예측체계' 구축
"사고현장 8곳 무단증축...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 내며 운영"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29 참사(이태원 참사)' 사상자와 가족을 위해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중대본은 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장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 상담 등 각종 지원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통합민원실' 형태로 설치돼 총리실 국장을 센터장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센터장 4팀'으로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또 "입원 중인 부상자 총 35명에게 복지부 공무원을 매칭해 의료비 지원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등 밀착 지원하고 있다"며 "10월 30일부터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 등을 통해 심리상담 1,203건, 정보제공 1,063건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9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부근 도로에 시민들이 몰려 있다. 이날 핼러윈 행사 중 인파가 넘어지면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고 수습 추진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어제 행안부 장관 주재로 '다중밀집 안전관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했다"며 "경찰 등과 협조해 지하철 환승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시간에 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대규모 다중밀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주최 측 등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5개 부처, 2개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11월 중 시간당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고위험 지역축제 8건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정보, 대중교통, CCTV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연계해 과학적으로 다중 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오는 7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해 112·119 긴급구조 시스템 정비, 다중인파 관리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모습. 골목 오른편이 해밀톤 호텔 건물이다. 이날 용산구와 해밀톤호텔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이 불법 증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본관의 북측에 있는 주점이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쓰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해 이런 사실을 확인해 호텔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시정되지 않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뒤 해밀톤호텔 본관을 위반건축물로 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고로 부각된 무단 불법증축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사고현장 인근 건축물 (17곳) 중 8곳이 무단 증축된 것이 확인됐으며 향후 위반 건축물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서울시 용산구와 협력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반 건축물 시정을 명령하고 건축법에 따라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그렇게 불법 건축물을 운영해 왔다"며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오늘 중대본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