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이웃 현관 방충망 찢고 안방 유리창 깨며 침입
법원 “죄질 불량해 엄중한 처벌”…1심서 징역 1년
◆…서울북부지법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웃집이 소음을 낸다고 의심해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 의심해 흉기로 위협하고, 베란다에서 추락하게 만들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10시40분경 옆집에 사는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B씨가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따지러 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방충망을 찢고 들어가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방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자 안방으로 피신한 B씨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 의심해 흉기로 위협하고, 베란다에서 추락하게 만들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10시40분경 옆집에 사는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B씨가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따지러 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방충망을 찢고 들어가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방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자 안방으로 피신한 B씨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