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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해 공무원 국정조사' 두고 충돌... 野 "진상규명·재발방지" vs 與 "시간끌기용"

  • 보도 : 2022.10.27 17:23
  • 수정 : 2022.10.27 17:23

野 "해경, 근거 없이 월북 번복"

"진상규명·재발 방지 위한 국정조사 필요"

與 "시간끌기용 국정조사 수용 불가... 檢 수사 성실히 임해야"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특검 요구한 것과 판박이"

조세일보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정조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시간끌기용 국정조사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의 근거 없는 입장 번복과 감사원의 중간발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실종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세 차례나 발표한 월북 판단을 아무 근거 없이 뒤집었다는 사실을 지난 25일 국회 농해수위 '해경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원 제출 자료' 비공개 문서 열람과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 결과 해양수산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해경청 발표를 빌미 삼아 직무 관련성을 거짓 인정하고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고(故) 이대준씨 사망의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인정하고, 월북은 SI로 확인했음에도 월북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해경의 판단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경에 대해서는 "최초 수사책임자 등의 항의를 무시하고 월북에 부합하는 증거나 자료를 배척하거나 탄핵할 증거나 어떤 자료 제시 없이 기존의 자진 월북 판단이 잘못됐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사실 및 증거관계를 왜곡해 사건 결정문을 허위 작성해 국민에 발표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에 대해서는 "실종 공무원이 선박에서 고의로 이탈한 것인지 실족한 것인지 여부 등 업무 관련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근무지에서 38km 떨어진 북한 해역까지 접근한 공무원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함부로 인정하고 해부수장으로 결정해 국비 예산을 들여 집행한 잘못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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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야당탄압 규탄한다!' 팻말을 부착하고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해경과 해수부가 이런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행해진 일로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서해공무원 명예회복'과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해경, 해수부,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등에 대한 치밀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시간끌기용 국정조사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국정조사는 다수 의석을 이용한 수사 방해이자, 시간끌기용 국정조사 요구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므로 그 결과를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故) 이대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극히 제한된 일부 수사자료를 근거로 해경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했던 중간수사 결과를 아무 이유없이 번복하고 윤석열 정부가 마치 감사원 중간발표를 조작한 것처럼 호도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 내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데 해경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번 감사원 중간발표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중간수사 발표에서 월북의 근거로 삼았던 증거들이 엉터리로 왜곡·조작된 것이었음이 드러난 만큼 이를 처음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한계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알고도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한 것과 판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만이 진상규명을 위한 정도임을 깨닫고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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