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알레르망, 없는 특허도 부족해 경쟁사 특허까지 도용

알레르기 방지 우모 이불은 특허 등록된 흔적도 없어
고밀도 극세 공극직물은 경쟁사에 양도된 특허로 홍보
美 FDA 인증마저 유효기간 만료된 것을 "인증받았다"
상습적 허위표시...알레르망의 신뢰성 의심하게 만들어

침구류 브랜드 알레르망은 소멸(무효)된 특허권을 이용한 홍보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의 특허까지 도용해 자사의 것인 양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먼저 알레르기 방지 우모 이불(특허번호 10-0365188)의 경우 동일한 특허명칭 자체가 등록된 적이 없었다. 혹시 회사가 특허명칭을 잘 못 게시했을 수도 있어 유사한 명칭의 ‘테이핑 처리된 분리형 칸막이를 바느질로 결합한 우모 이불’을 검색해 보았다.

그러나 이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전모씨로 2012년 4월 출원했지만 ‘거절 결정’이 내려진 사실만 확인되었다. 또 다른 경우를 가정해 ‘우모 이불’을 제명으로 하는 7건을 찾아냈으나 보유권자, 양수권자는 물론 신청권자가 알레르망이나 이덕아이앤씨인 사례는 전혀 없었다.

있지도 않은 특허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알레르망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는 이덕아이앤씨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회사 측은 답볍을 거부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밀도 극게공극직물(특허번호 10-0365188)은 2008년 12월 6일 등록료 미납에 의한 소멸 특허권으로 확인되었다. 이 특허는 회사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과정에서 극세’를 ‘극게’라고 오기를 한 상태로 버젓이 홍보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최종 소유권자가 경쟁사인 ㈜박홍근홈패션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초 등록은 알레르망에 흡수합병된 알러지씨앤씨 주식회사(대표 김동희)로 되어 있으나 알레르망이 설립되기도 전인 2006년 7월 26일 권리 전부가 박홍근홈패션에 양도 후 어떠한 권리 변동도 없었다. 이는 과거 알레르망과 알러지씨앤씨의 관계를 감안하면 고의적으로 도용했다는 의심까지 드는 대목이다.
  등록료 미납으로 15년 전에 이미 권리가 소멸된 특허권으로 최종 보유자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마치 자사의 것처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상기 2건의 존재하지 않는 특허이거나 타인의 특허를 자사의 것으로 소비자를 속이면서도 2개의 특허에 동일한 특허번호를 사용하는 황당한 실수까지 저지르고도 이를 바로 잡는 성의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회사가 게시한 이들 특허번호는 모두 10-0365188로 표기되어 있다. 특허관련법은 물론 주의 깊은 소비자를 모두 우습게 여기고 있는 처사인 것이다.

특허청의 일손이 부족해 모든 특허 사용현황을 단속하거나 감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악용해 드러내놓고 홈페이지에 남의 특허까지 도용하고 있어 알레르망 제품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알레르망은 뿐만 아니라 美 식품의약안전청(FDA) 인증 유효기간이 2003년 4월 이미 만료된 원단을 사용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FDA로부터 안전성을 인증받았다”라는 광고를 내보내며 소비자를 상습적으로 기망하는 행위를 저질러 왔다.

알레르망은 FDA 인증서의 발급 일자는 2002년 4월 15일,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2003년 4월까지 갱신을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실효되었음에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2015년까지 홍보용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만료된 FDA 인증을 홍보에 사용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해 언론 보도로 드러나자 소비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FDA 인증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슬그머니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알레르망은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도외시 한 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대담하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은 물론 남의 특허를 도용하는 특허법 위반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레르망이 지속적인 특허법 위반과 표시·광고 위반이 거듭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가 특허나 인증 등에 대해 인식이 깊지 않다는 점과 문제가 되어도 매출 등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도 허위표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관계자의 지적이다.

알레르망은 이처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알레르기 방지기능을 강조하려고 있는 특허 없는 특허 모두 다 동원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소비자는 약간의 기능성만 있어도 관련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약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조세일보는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을 받기 위해 박홍근홈패션의 특허를 자사의 특허로 둔갑시켜 게시하는 등의 이유를 해명할 것을 누차 촉구하였으나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