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
"보험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연쇄 부실 우려"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 집행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23일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 사태를 ‘국민의힘 실패’로 규정하고 금융당국에는 시장 불안 심화에 대한 방화벽을 세우도록 요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일촉즉발 경제 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방화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다 큰 불로 키운 방조범 금융정책당국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월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10월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했다”며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 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지급보증 철회로 “이미 위축되어 있던 자금조달 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했다”며 "이로 인해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 발생했으며 회사채·기업어음 수요가 말라붙고 각종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제2금융권의 연쇄 부실도 우려했다. 부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부동산 PF 특성상 기업 도산, 공급 차질,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보험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부실이 함께 맞물려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채무불이행이 2000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도 겨냥해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야당 탄압에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했다"며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후에야 늑장대책·뒷북대책·찔끔대책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에 과연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시급한 유동성 악순환 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 △한국은행의 적격담보증권 대상 확대 △비은행권 자금 공급 채널 구축 △비은행권 PF 유동화증권으로 유동성 공급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부동산 PF 시장(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책도 주문했다. 대책위는 "만기 도래한 부동산 PF 상황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의 추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불안 심화에 대한 방화벽을 미리 세우기 위해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운영했던 금융안정특별대출 집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이번 주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위기 사태와 관련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일촉즉발 경제 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방화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다 큰 불로 키운 방조범 금융정책당국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월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10월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했다”며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 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지급보증 철회로 “이미 위축되어 있던 자금조달 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했다”며 "이로 인해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 발생했으며 회사채·기업어음 수요가 말라붙고 각종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제2금융권의 연쇄 부실도 우려했다. 부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부동산 PF 특성상 기업 도산, 공급 차질,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보험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부실이 함께 맞물려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채무불이행이 2000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도 겨냥해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야당 탄압에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했다"며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후에야 늑장대책·뒷북대책·찔끔대책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에 과연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시급한 유동성 악순환 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 △한국은행의 적격담보증권 대상 확대 △비은행권 자금 공급 채널 구축 △비은행권 PF 유동화증권으로 유동성 공급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부동산 PF 시장(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책도 주문했다. 대책위는 "만기 도래한 부동산 PF 상황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의 추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불안 심화에 대한 방화벽을 미리 세우기 위해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운영했던 금융안정특별대출 집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이번 주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위기 사태와 관련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