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상금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과징금의 최대 20% 포상금 지급
신원 노출 우려해 익명 제보도 포상금 지급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도급(하청)업체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용한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최대 4000만원에서 최대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기술 유용 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5억원 기준)까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술 유용 행위에는 공정위 규정상 최고 수준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기본액을 현재의 2배인 200만원, 100만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신고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상 포상금은 4000만원이지만 정액과징금 한도와 신고포상금 관련 개정안이 모두 시행되면 현재의 6배가 넘는 2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실제 포상금은 제출된 증거와 정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정안은 신원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의해 비밀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