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등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박범계 "이미 尹정권의 공정과 정의 무너졌다"
박홍근 "민생 파탄 외면한 채 文 정권 털기만 올인"
전해철 "尹정부 감사원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에서 항의 방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스스로 과오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헌법 유린과 법치 훼손에 대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최대한의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자리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 전해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한 박범계 의원은 "고통받는 국민들은 볼썽사나운 대통령 언행과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경제를 걱정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제라도 복수혈전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바라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전 정부 인사들을 샌드백처럼 때린다고 한들 국민 평가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미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대통령 욕설을 최초 보도한 방송사는 보복적 세무 조사를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은 전 정부 인사들 사퇴를 압박했고 감사원은 찍어내기 명분을 만들기 위해 죄 없는 7100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뒷조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을 동원해 편파 수사, 표적 감사하더라도 국민은 왜곡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불공정하고 억지스러운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봤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정권이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폭주할 때 얼마나 국가 권력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기관 뒤에서 정치 보복의 칼을 휘두르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책임지기 바란다"며 "공직자로서 관련법을 위반하여 정치 보복을 기획하고 실행한 인사들에 대해선 분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조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탄압 관련 사과 ▲ 대통령 가족 위법 행위 공정 수사 ▲ 대통령실 배후 정치 보복·탄압 중단 및 관련 인사 문책 ▲ 헌법 유린·법치 훼손 권력기관 적법 조사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내통하더니 결론이 180도 달라진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위법과 탈법을 저지르고도 덮어줄 든든한 윗선이,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보도자료 사건을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대감게이트' 시즌2로 규정한다"며 "국민의힘도 진실규명에 당당하다면 적극 협조하라.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에 귀를 막고 거짓과 위선, 무능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과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인사참사·외교참사·경찰국 신설·학제개편 등 무리한 국정운영을 할 때마다 스스로 해명하고 설득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전 정부 탓을 했다. 급기야는 권력기관을 이용하여 감사·조사·수사를 연이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분명히 개선하겠다"며 "민주당은 이번 주에 입법공청회를 하고 법안을 발의해서 감사원이 그냥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립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