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P2E 게임 허용은) 게임법이 개정될 때 정도나 방법의 문제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놀면서 가상화폐를 버는 P2E 게임의 허용 문제는 게임법 개정 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이 나왔다. 현행법에 따라 P2E 게임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조치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락으로 허용 가능한 P2E 게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P2E 게임 허용은) 게임법이 개정될 때 정도나 방법의 문제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P2E 게임은 거래소에서 환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행성 게임으로 간주되고 있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32종의 P2E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인용해 "미국과 베트남은 (P2E 게임을) 허용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라고 전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하면 미국은 현재 P2E나 NFT 게임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자율 규제가 원칙이지만 도박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자국 내 블록체인 콘텐츠 협회 등이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다.
특히 우연성에 대한 판단 없이 P2E 게임을 사행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분석이다. 정해상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8월 'P2E 게임 서비스에 대한 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논문에서 "오락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행성의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P2E 게임에 대한 규제가 '우연적 결과에 따른 재물의 득실'이라는 사행성의 요소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 교수는 "가상화폐가 금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화폐의 기능이 환전이나 재매입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락으로 허용 가능한 P2E 게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정책적인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콘텐츠진흥원은 P2E 게임을 신성장게임으로 분류해 지원하는 중이다. 링게임즈의 P2E 게임 '스텔라 판타지'는 올 4월 '신성장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5억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았다. 이날 문체부 관계자는 "P2E 게임은 신성장동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행성 유발 문제도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링게임즈의 P2E 게임 '스텔라 판타지'. 사진=링게임즈 홈페이지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