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기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주당 1억원→1억5000만원·근로자 1인당 1000만원→ 1500만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임금 체불 청산을 원하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들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바꿀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융자 한도도 대폭 늘린다. 사업주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최근 고물가 등 엄중한 민생여건을 감안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사업주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도 전년(199억원) 대비 50.6% 증액한 300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아울러 지원요건도 확대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월평균 보수액기준도 전체근로자 평균 임금 350만원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 월평균 보수액 350만원으로 조정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고물가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