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현재 진행중인 예보 사장 임명과 관련해 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임추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했으나 기존에 구성된 임추위를 통해 사장후보를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임추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에 위배되며 이러한 위법한 임추위 구성으로 공사 구성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예보 노동조합은 임추위의 사장 후보추천은 위법하고 무효이며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금융위원장의 사장후보 제청권 행사 중지 및 후보 재추천을 위한 절차를 새롭게 진행할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향후 본 건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필요 시 법원 앞으로 ‘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신청’ 및 ‘사장 후보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