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사모펀드 전수조사, 내년 목표...문제 위주로 집중 점검”

“문제있는 개별 펀드 이슈, 직접 챙겨보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단을 만들어 점검 중”이라며 “문제 있는 사모펀드 관련 개별 이슈의 경우 저도 직접 챙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 관련 금융민원이 매년 2~3만건 제기되는데 최근 5년간 분쟁조정위원회 회부건은 연평균 18건으로 전체의 0.1% 수준”이라며 “왜 이렇게 부진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분조위 운영과 관련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 보완할 계획”이라며 “다만 최근 들어 금액이나 분쟁 당사자가 많은 건을 집중해 심리하다 보니 처리건수로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독일헤리티지사모펀드 분쟁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서는 “신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관련 자료가 해외에 있어 수집 과정에 애로가 있었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정지어 챙겨보려고 실무적으로 날짜가 지연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독일헤리티지사모펀드의 쟁점은 불완전판매 또는 착오취소 여부인데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문위원 5명 중 4명이 착오취소로 판단했다”며 “투자자 중과실이 없다는 판단도 나왔는데 이 결론에 따라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사실관계 정리나 기술적 문제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잘 반영해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운영의 건전성을 잘 살펴보고 개별 분쟁조정 건도 아쉬움이 없도록 잘 챙겨 보겠다”며 “운영개선 관련 정책방향의 경우 빨리 검토해 정무위에 보고를 올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