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오기형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6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총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부채 구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인 2008년 1분기에 99%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부채 축소 노력을 지속해 올해 1분기 77%까지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2008년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 105%로 크게 상승해 미국과 달리 총량 관리에 실패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011년 55%에서 2021년 70%로 상승했으나 미국은 2011년 13%에서 2021년 10%로 하락했다”면서 “금융회사들이 금융리스크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융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방치한 결과로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의 상황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도 소비자에 대한 리스크 전가가 제한적이나 한국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인상 시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금융감독의 역할을 방치한 금융당국의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대출총량 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시행 등이 필요하다. 금융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취약차주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인들이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은 금융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가계대출 구조 변경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