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위원 "서해 공무원 사건, 철저한 정치기획... 낙탄 사고, 완벽한 작전실패"

민주당 국방위원 성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5개 안보 관련 사건 정쟁화"

'낙탄 사고'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안보실 조직적 은폐"

軍, "지역 주민들 늦은 시간에 많이 놀라... 유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5일 서해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결론이 번복된 것은 '철저한 정치 기획'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정부는 이를 더 이상 정쟁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비정상 비행 후 낙탄하는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선 "완벽한 작전 실패"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국방위 간사 등 민주당 국방위원(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 상황일수록 마음을 모아 대응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과거만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흉악범 북송, 삼척항 목선 귀순, 백령도 NLL 기무계엄 문건 고발 등 5개 안보 관련 사건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군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군을 둘러싼 정쟁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결국 칼끝을 전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겨눴다"며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쟁의 도가니로 대한민국을 몰아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낮은 지지율의 수렁에 빠진 윤석열 정부는 미래가 아닌 과거를 바라보며 사정 정국을 택했다. 국민 분열을 통해 남는 건 상처뿐"이라면서 "더군다나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획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방위 질의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올해 5월 24일과 26일에 열린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고 인정했다"며 "5월 24일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개입은 시작되었다. 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고, 국방부차관이 참석했으며 NSC와 무관한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 "5월 25일 국방부장관은 정보본부의 '월북추정보고서'를 보고받고, SI 자료를 열람했다. 5월 26일에 있을 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며 "5월 26일 또 한차례 NSC 상임위원회의가 열렸고, 국방부장관, 국정원장과 회의와 무관한 해경청장도 참석했다. 이 상임위에서 방향을 마련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월북 번복'과 수사종결 계획을 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해경은 5월 31일 수사종결을 건의받아 6월 3일 수사중지를 의결했고, 국방부는 정책기획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6월 3일부터 16일까지 추가설명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제껏 당시 회의에서는 정보공개소송 관련 내용 논의만 오갔다고 했는데,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수사 종결 논의 역시 오갔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지난 6월, 그 어떤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돌연 수사 결과를 뒤집고 수사를 종결한 걸 두고 비판이 많았다. 결국, 이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 기관이 합을 맞춰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게 드러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사건 조작 프로젝트의 원점이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액션에 불과하다"며 "수사대상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한 상태"라면서 "윤석열 정부에 과거만 쳐다보는 정치탄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낙탄 사고, 국민 머리 위에 현무2가 떨어진 것... 완전한 작전 실패"

아울러 이들은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 조치로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비정상 비행 후 낙탄하는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완벽한 작전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우리 한미 탄도미사일 사격이었는데 우리 국민 머리 위에 현무2가 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고 직후 군 대응 조치를 두고는 "현무2 미사일이 오발이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1시에 또 한미 에이태큼스(ATACMS) 4발을 발사했고, 이런 사격 계획은 주변 주민들에게 공지가 잘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럽게 생각했다"며 "화재 당시 강릉소방서에 신고돼 소방서가 갔는데 군 자체에서 대응하겠다며 그것을 막아섰다는 제보도 있다. 또한 늦장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직결돼 화재가 나고 화염에 휩싸이면 즉각 국민께 관련 사실을 알려줘야 함에도 아직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와 합참은 조직적으로 이 사안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현무2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어떤 원인에 의해 난 것인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또 "대응이 적절치 못한 것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서 국민께 알려줘야 한다"며 "이 작전 계획을 누가 만든 것인지, 에이태큼스 사격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윤석열 정부 안보실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대형 사고에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어떤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현무2 미사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비 문제인지 또는 작전 기강 문제인지 아니면 미사일 결함인지, 후속 조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밤 11시부터 강릉 일대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어떻게 된 것인지 답답해 오늘 아침 7시경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과 통화해 대략적인 걸 파악했다"고 했다.

이어 "그때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은 이와 같은 세부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그때는 현무 2발을 사격했다고 했는데 최종 확인하니까 1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정확히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파악했는데 은폐한 것인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다"며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안보실이 이걸 조직적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6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리는 합참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 軍, "지역 주민들 많이 놀라... 유감"
  한편, 군 당국은 낙탄 사고가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무-2C 낙탄 사고와 관련,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놀랐던 걸로 알고 있고 매우 유감"이라며 "발사 직후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탄돼서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민가나 민간, 인명에 대한 피해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한미는 전날 심야부터 이날 이른 새벽까지 북한의 IRBM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군 관계자는 "사고 후 미사일 추진제(연료)가 연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훈련 상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관공서 등에 항행경보 등의 절차를 알린 것으로 안다"면서 "주민들이 늦은 시간에 많이 놀라신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