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설치
회계감리기간 명문화,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금융사 업무부담 완화, 감독 예측가능성 제고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지원시스템인 ‘인허가 START(스타트)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과 금융혁신팀 등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도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해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 책임, 지원, 투명의 4대 원칙 아래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하드웨어 확충,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아우르는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 전담조직으로는 금융회사 소통창구인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과 혁신추진 조직인 ‘금융혁신팀’이 신설된다.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은 인허가 신청 전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하고 다수 부서 관련 사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허가 START 포털’은 인허가 신청 전 실무 사전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인허가, 등록 등 사전협의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인허가 적체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대응하고, 인허가 예측가능성 및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감원은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한 등록‧보고 심사업무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심사항목 간소화, 제출서류 접수 시 형식적 요건 현장 사전점검(퀵리뷰) 실시, 금융회사 방문을 통한 일괄심사 등을 통해 심사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분쟁 배정방식 변경,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 도입,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분쟁조정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 등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한다.
금감원 내 적극행정 문화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을 필두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해 혁신추진 과제를 책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며 “법규 제‧개정이 필요하거나 금융위 금융규제혁신 과제와 관련이 있는 금감원 혁신수요도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