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광고 게재, 국민 의견 수렴 진행
의견 제출한 국민 중 일부에게 추첨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
◆…국민연금 온에어 의견제시 화면.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해 5년마다 국민연금 제도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재정계산을 실시해야 하며 올 8월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제도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사지선다형 의견 조사 등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백지 광고 형태로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금 제도는 제도 자체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매체의 개발과 확산 등으로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전문가 못지않게 높으며 국민 다수의 의견은 전문가 한 명의 의견보다 값지다”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9월 19일 제1차 백지광고를 게재하고 11월 15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폭넓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9월 28~29일 제2차 백지광고를, 10월 중 제3차 광고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9월 19일 제1차 백지광고 게재 이후 약 8일간 900건에 달하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국민의 참여가 매우 높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은 국민연금 온에어 누리집을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11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출한 국민 중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백지광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국민 중 일부에게 향후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