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이 29만건, 20조원으로 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은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29만4202건, 20조5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건수의 31.8%, 전체 금액의 37.4%에 헤당된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행위로,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또 대출 실행 전후 31일부터 60일 사이에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꺾기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꺾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