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5차 가처분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 발송
"굳이 제51민사부만이 1~5차 일련의 가처분 사건 전담"
"황정수 재판부,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특정 시각' 피력"
"사실상 동일 사건 동일 쟁점에 대한 공정한 판단 어려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4~5차 가처분을 담당할 재판부를 재배당해달라고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요청했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5차 가처분(▲2022카합20415 ▲2022카합20444 ▲2022카합20453 ▲2022카합20464 ▲2022카합20491)을 비롯해 ▲2022카합20443(가처분 이의)과 ▲2022카정10208(집행정지)까지 모두 '황정수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한 문제제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2022카합20464 및 2022카합20491 가처분 사건(4차, 5차 가처분)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사건이 접수되기도 전에 이미 그 사건이 어느 특정 재판부(법관)에 배당될지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 재판은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고 재판독립이 보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법관독립의 핵심'을 지적했다.
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따라 재배당하는 방안이 존재하는데 굳이 제51민사부만이 1~5차 일련의 가처분 사건을 전부 전담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하나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황정수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인 사실, 1차 가처분 결정에서 황 재판장이 피력한 정치적 시각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사정은 예규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문에서 "('황정수 재판부'가) '절차의 위법 판단'에서 그치지 않고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에 대한 '실체 판단'에까지 나아감으로써, 정당 활동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관련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난 선행결정"을 했으므로 "당헌 개정 후의 새로운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4~5차) 사건의 재판을 다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개별적, 구체적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실상 동일 사건에서 사실상 동일 쟁점에 관해 이미 1차 실체 판단을 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은 삼척동자라도 당연히 예상 가능"하다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위 사건들을 제51민사부 이외의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돼 법원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