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 피격·어민 북송·기무사문건 논란 관련 文 전 대통령 증인신청
김영배 "다짜고짜 제기된 前 대통령 국감증인 문제, 아무런 근거도 없다"
신원식 "4대강과 방송장악 구실로 이명박 前대통령 증인채택... '내로남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무사 문건 논란'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을 향해 "의도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걸고넘어져 흠집을 내려고 하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문 전 대통령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여아 간사가 합의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은 대통령실이나 수사 관련해 이야기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지만, "국방위처럼 여야가 없이 국가의 미래를 논해야 하는 장소에서 문 전 대통령을 다짜고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어제 정말로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어 "어제 다짜고짜 제기된 전직 대통령 국감 증인(채택 문제)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어제 신원식 (국민의힘 측) 간사도 '문 전 대통령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해 놓고는 아무런 혐의도 없는 일에 대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했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자 정쟁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증인채택 요구에도 저의가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에 다시 증인으로 부르자는 것은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정치적 선전의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며 "국정감사법에 나와 있는 대로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TF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왼쪽은 임천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한편, 육군 중장 출신으로 국방위 국민의힘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의용, 서훈, 송영무 등 당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5년 안보 문란 행위의 최종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 자신"이라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국민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또한, ▲계엄 문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마치 지금 당장 기무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것처럼 해외순방 중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불법'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있지도 않은 쿠데타 음모,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내세워 우리 안보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중추기관인 ▲기무사를 해편(解編)시켰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강변했지만, 민주당은 2013년에 4대강 사업을 구실로, 2017년에는 방송장악을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