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orea Discount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제정합성 관점의 자본시장 규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조세일보
"1998년 일반 법인에 대해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음에도 MSCI 지수에서 신흥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외국인 투자 비중은 2004년 40.1%에서 올해 7월 26.4%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orea Discount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정합성 관점의 자본시장 규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한국을 떠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보다, 국제적 거래 관행과 규범을 선진국 시장에 걸맞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을 개방한 지 30년이 된 현 상황에서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정합성에 맞게 기존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접근성 및 △규제예측성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남 선임위원은 시장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 한도를 사후관리로 전환하는 한편,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 단위로 후선업무 처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옴니버스계좌를 허용하면서 정작 후선업무 처리 시 외국인투자등록(IRC 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감독당국에 의한 포지션 노출 우려로 외국인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밖에도 기존 규제 중에서 △과도한 최소자본금(500억원) 또는 지분 제한(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 시 15% 한도) 재검토 △배당금 지급관행 개선 △영문공시 비중의 대폭 확대 △파생상품시장 기본예탁금 폐지 △장내파생상품 거래시간 야간거래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시장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선임위원은 한편, 현재 쟁점으로 떠오른 규제예측성 이슈로 △공매도 규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규제 △알고리즘거래 및 저지연(Low latency) 서비스 제한을 꼽았다. 그는 "규제를 수립할 때 투명하고 일관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문가 투입과 보고서(영문 포함)를 전제로 이를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시장과 공유해 피드백을 받아 초안을 만들고, 최종안을 거쳐 시행한 후 규제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