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양도·배당소득세 안 낸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발표
이르면 이달 중 도입될 듯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세청이 지난달 18일 기재부에 소득세법 유권해석을 질의한 데 따른 회신이다.

기재부는 “수익증권을 매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 매도 주문에 따라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이므로,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 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단, 소수단위 주주에 대한 법인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또 기재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해당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 주식투자의 경우 대주주 외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투자의 경우도 상장주식 거래·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금융위와 협의해 해당 수익증권을 활용한 대주주 양도세 과세회피를 막기 위해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 전환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세법 해석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올해 9월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가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질의하고, 국세청이 이를 내부검토해 기재부에 이송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증권사들의 서비스 도입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