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하이오주 인텔 신규 반도체 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내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상무부는 자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조 장비를 14나노미터(nm·10억분의 1ｍ) 이하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내 공장으로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새 수출 규정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올해 초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3개사에 관련 조처를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3개사는 이미 상무부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AMD에 인공지능(AI)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허가 없이 반출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이 조처 역시 발표될 새 규정에 명문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자국 내 특정 기업에만 적용하던 AI용 고성능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 규제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함께 미 당국자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기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동맹국에도 자국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도록 물밑에서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추가 규제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추가적인 조처를 시행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산업 등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한국 전기차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데 이어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들이 미국으로부터 핵심 장비를 수급받는 데 있어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리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지난달 25일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IRA가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직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통상 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EU, 독일 등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도 나설 계획이다.
<로이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