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사찰 진실규명·정보공개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가정보원의 과거 불법사찰·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및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명백한 불법이고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불법사찰과 공작의 정보가 여전히 국정원에 보관돼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지 정보 주체는 알 길이 없는데도, 국정원은 정보 주체에 무리한 정보 특정을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을 부활시키면서, 독재 시대 정권의 수단으로 기능한 치안본부 부활의 망령이 새로운 두려움으로 생겨나는 특별한 정치적 상황"이라며 "국정원마저 과거의 악역을 다시 맡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제를 명백한 법적 조치로 쐐기박는 일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서 다시는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순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 부사장과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참석해 국정원 사찰 피해를 설명했다. 회견에서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황을 주장하는 자료 일부도 신규로 공개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원불법사찰·공작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 국정원이 1993년 2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불법사찰·불법공작·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2년간 불법사찰 등의 진실과 피해 상황 및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 결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재발방치 조치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준현, 김경협,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무소속),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수진, 최강욱 의원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