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20대 채무불이행자 41.8%는 소액대출자…실업 부조 등 정책 필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후 제때 돈을 갚지 못한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8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1.8%는 500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액대출 상환을 못해 채무불이행자 되지 않도록 실업 부조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말 기준 20대 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 금액(연체된 대출의 원리금 총액)은 1580만 원이었다.

20대 채무 불이행자를 등록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500만 원 이하 대출자가 3만5200여 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대출자가 1만7900여 명(21.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3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200여명에 불과해 전체 규모의 0.2%에 그쳤다.

한편 올해 6월말 20대의 가계대출 총액이 지난해 기준 오름세를 보였고 특히 2금융권 대출 총액이 은행권보다 큰 폭 늘어나며 대출의 질이 악화됐다.

올해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가계대출 감소가 나타났지만 20대 가계대출 총액은 잠깐 줄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3월말 20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작년말 대비 0.2% 감소했지만 6월말에는 3개월만에 0.6% 증가해 95조9503억원을 기록했다.

20대 가계대출 총액이 반등한 원인은 2금융권 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커진 데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6월말 20대 가계대출 총액은 3월말 대비 3.1% 증가해 27조6690억원을 기록한 것이다.

업권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의 오름세가 특히 가팔랐다. 지난해 12월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말 대비 47% 증가해 4조2627억원을 기록했다. 보험과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4.3%, 23.6% 늘어 1조2813억원, 8조6164억원에 달했다.

진선미 의원은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실업 부조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상환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