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과 연수원동기 외 사적관계 없다"
검수완박법은 비판·검수완복 시행령은 엄호
"평생 검사로 일할 수 있는 문화 정착 노력"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과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등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0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신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공적 기관에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 내에서도 조직 내 균형이 윤석열 사단으로 너무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지적에도 “공적 기관에서 ‘측근’, ‘라인’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같은 청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면서 “동기 이외 사적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직무 대리를 맡는 동안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구체적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주요 부처와 기관 등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돼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에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구성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검수완박법 문제점 지적...검수완복 시행령은 엄호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8.18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의 악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내부 고발 등 공익신고 사건 등에 대해 국민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법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어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범죄 인지서를 직접 쓴 검사 외에 다른 수사팀원이 기소를 가능하게 내규를 마련 중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검수완박법으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복원(검수완복)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수사권 조정 이후 1년8개월 동안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대응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반대...선제적 대응할 수 없는 부작용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몇 년간 대검의 범죄정보 역량이 약화함에 따라 라임·옵티머스 등 서민 다중피해 금융 범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죄정보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정보 부서의 순기능인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검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부작용과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정치적 중립을 위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총장 직무대리로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넘어서는 소년범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의 대언론 공보 활동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 재개에 대해선 "언론에 대한 공보를 까다롭게 하면 수사하기가 더 용이한 측면도 있지만, 공보를 일정 범위에서 허용해 언론의 견제·감시를 받게 되면 수사도 삼가고 신중하게 된다"며 긍정적으로 내비쳤다.
◆ '용퇴' 관행 벗어나 평생 검사로 일할 수 있는 문화 정착
총장 임명 시 사법연수원 선배와 동기 기수가 옷을 벗는 '용퇴' 관행에 대해선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쌓여온 식견과 경륜이 국민을 섬기는 일에 좀 더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생 검사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선배 기수로 이 후보자와 함께 총장 후보에 올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김후곤 서울고검장·이두봉 대전고검장 모두 사의를 표했다.
그는 "총장으로 취임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생침해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국회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