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 미흡... 필요시 연말 전 추가정책 실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찰청과 합동본부를 만들어 6개월간 집중 단속을 할 것"이라며 "9월에 또 추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느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방을 위한 정보,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의 처벌과 제재 조치, 나아가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안들을 이미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보증보험 가입자격 완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처벌, 제가 대표 발의한 세입자의 대항력을 (주택 점유와 전입신고) 즉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고 했다.
원 장관은 "그 점도 실무적인, 법원 측의 난색 표명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요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전세 사기는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해서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끌어올린 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투기과열지구 규제와 관련해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그 이후에 상황 변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정책을 실시하겠다"며고 밝혔다. 이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게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로 제한돼 있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특히 그중 두 가지 법이 이중가격 문제와 분쟁의 지나친 야기 등의 문제가 있다. 세입자 보호에도 약점이 있고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제재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역반응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들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임대인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도) 최대한 개선하겠다"면서 '임대차 3법 개정방안'은 "국회에서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담겨야 하므로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