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효 1차장, '안보 무면허' 상태로 SI 보고 받아... 대형 보안사고 발생"

민주당 서해공무원 TF 최종 결과 보고

"SI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이 SI 비밀 취급... 국방부 '특수정보 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중징계 사유"

"서해 사건 번복, 국가안보실 조직적 개입"

"국힘이 불쏘시개 된 당정대 합동 정치공작"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결과가 번복된 데 대해 "국가안보실의 조직적 개입 사실이 드러났으며, 안보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SI 자료를 취급하려면 777사령부의 취급 인가가 필요하지만 김 차장은 SI에 대한 인가 없이 5월24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으로부터 2년 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SI 자료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SI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이 SI 비밀 취급을 한다면 국방부 '특수정보 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SI 비밀을 비인가자에게 제공하거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공, 설명, 공개하는 것 역시도 중징계 사유"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정원 등을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원 직원 12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모두 SI 인가를 내줬다"며 "SI는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민감한 최고도의 정보이므로 꼭 필요한 감사 인력을 추리고 추려서 인가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무분별한 인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엄청난 구멍이 났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엄청난 보안사고"라며 "적법한 절차 없이 SI를 제공한 군 관계자와 자격 없이 SI 정보를 취급한 김 차장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감사원 12명 전원에게 무분별하게 SI 인가를 내게끔 지시한 사람도 찾아내 문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 차장이 SI를 보고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안보실 1차장은 직위상으로는 SI를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두 가지가 요건이 돼야 한다"며 "하나는 직위이고, 또 '가면 SI 취급인가'를 별도로 개인이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차량을 샀다고 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소유는 내 차량이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따야 운전을 할 수 있듯이 그 직위는 SI 취급을 할 수 있는 직위인데 본인이 가면 SI 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신원조회를 해야 하고 인가를 받고 난 뒤에 교육도 받아야 하고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김 차장은 정보본부장으로부터 SI 포함 보고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SI 취급 인가가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김 차장에 대한 SI 취급인가가) 아직 발행이 안 됐다"며 "두 달 이상 안보 무면허로, SI 취급 인가도 없이 SI를 다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해 사건의 수사결과 번복과 관련해서도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TF 소속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국가안보실은 지난 5월24일 김 차장 주관으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고 5월26일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며 "당시 회의에는 국방부 장관과 차관뿐 아니라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역시 참석했음이 확인됐는데 해경은 NSC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임에도 참석한 사실로 미뤄보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깊은 논의가 오갔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4일 안보실 1차장과 2차장은 합참 정보본부장으로부터 2020년 9월 당시 월북 추정 정보판단보고서를 보고 받았으며, 해당 SI 자료를 열람했다"며 "이후 국방부 장관은 26일에 있을 NSC 회의에 대비해 25일 정보본부의 정보판단보고서를 보고 받았고 SI 자료를 열람했다. 이후 26일 NSC 상임위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개최 정황과 참석 대상 등을 살펴봤을 때, 서해 공무원 최종 수사 발표 국면에서 국가안보실 차원의 개입과 기획이 의심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TF 소속 윤건영 의원은 "지난 7일 국정원이 전임 국정원장 둘을 직접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번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번복은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정부가 실행했으며 국민의힘이 불쏘시개가 된 당·정·대 합동 정치공작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TF는 2022년 5월24일 NSC 실무조정회의 개최 시점에서부터 대통령실이 수사 결과 발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빈틈 없는 감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어민 북송사건' 관련 국가안보실 기록이 존재하지 않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돼 이관된다. 삭제 의심 운운하며 장난치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당초 발표했으나, 지난달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결과를 뒤집은 바 있다.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내일(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