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다중채무 자영업자 폭증...3월말 현재 30만명 188조

- 전체 가계대출 중 5%, 93조원이 취약차주 대출
- 2030 신용융자 잔액 3조6000억원으로 급증
- 금융위, 비상민생경제회의에 부채 현황 보고

작년말 현재 전체 가계대출 1860조원 중 약 5%인 93조원이 부실위험이 높은 취약차주 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 3월말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30만명, 이들의 부채는 18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부채 현황'과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민생영향'을 보고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중 매출부진을 추가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부담이 누적됐다. 자영업자 연평균 매출은 2018년 1억7200만원에서 2019년 1억6900만원, 2020년 1억5700만원, 2021년 1억64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영간 소득대비 상환액(DSR)은 2019년 37.1%에서 작년에는 40.0%로 높아졌고 올해는 41.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개인사업자의 대출액은 2018년말 631조4000억원에서 올 3월말에는 967조7000억원으로 50% 넘게 불어났다.

이를 반영해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와 그들의 채무액이 2018년말 6만명,74조6000억원에서 올 3월말에는 30만명 187조8000억원으로 폭증했다. 특히 이들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대출은 70.2%가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다.

◇주거 관련 금융부담 최근 금리상승에 따라 대출규모가 크고 변동금리 조건이 많은 주택관련 대출 차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은 2020년까지만 해도 60%를 밑돌았으나 작년과 올해는 80% 안팎을 오가고 있다.

특히 2020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 급등기에 집을 구입한 2030세대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거래에서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2020년 상반기 중에는 25.2%엿는데 2020년 하반기~2021년 기간에는 30.2%로 높아졌다. 최근 금리상승으로 2030세대의 주택구입이 감소할 경우 전세수요가 증가에 전세대출 수요와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청년층의 투자손실
10개 주요 증권사가 파악한 2030세대의 신용융자 잔액은 2020년말 1조9000억원에서 올 6월말에는 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작년 하반기에 조사한 연령별 가상자산 투자자 비중을 보면 20대 이하가 24%, 30대 이하가 31% 등 2030세대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 최금 금리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차주 문제 작년말 현재 전체 가계대출 1860조원 중 다중채무자 부채는 597조원, 취약차주 부채는 93조원으로 파악됐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소득규모 하위 30%이거나 저신용(NICE 664점 이하)인 차주를 의미한다.

특히 저신용자의 금융접금성이 악화될 경우 생계곤란 및 불법사금융 등 사회문제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최고금리 제한을 위반한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2020년 1219건에서 작년에는 2255건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