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한정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파산 신청은 금년 상반기중 2만553건에 그쳐 2020년 5만280건, 2021년 4만8966건에 비해 감소했다.
김 의원은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 조치가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비중은 2019년 22.1%에서 올 상반기중 29.4%로 큰 폭 증가했으며 70대 이상 비중도 동 기간중 5.6%에서 8.3%로 늘었다.
60대 이상 개인파산 증가는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에 편중, 처분가능 소득이 부족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기인한다. 통계청의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이상의 평균자산은 4억8914만원이며 이중 실물자산이 4억198만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60세이상 자영업자수는 2019년 176만명에서 2021년 8월 193만명으로 증가했다. 동기간중 전체 자영업자가 561만명에서 555만명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따라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은 동기간중 31.4%에서 34.8%로 크게 증가했다.
김한정 의원은 “고물가·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다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가계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