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제재·과태료 57.1억 부과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검사결과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와 관련해 신한은행에게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간 정지 제재와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못하게 됐다. 또한 신한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예: 임원 주의적경고 등)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