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19년째 제자리
민주 '1월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붙여놓은 바뀐 가격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17일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째 제자리다.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외식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간담회 후 구내식당에서 직장인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높아진 외식물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17일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째 제자리다.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외식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직장인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물가 현실에 맞춰 19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밥값 지원법'(소득세법)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간담회 후 구내식당에서 직장인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높아진 외식물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