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에 학생·학부모 반발 예상
2021년 1인당 등록금 평균 673만3500원
◆…'비대면 강의' 듣는 학생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이 예상되자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3100원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은 평균 752만3700원, 국공립대학은 419만5700원이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976만9500원) △예체능(775만6400원) △공학(723만7500원) △자연과학(682만7400원) △인문사회(594만8700원) 순이다.
대학 194곳 중 180곳은 등록금을 동결하고 8곳은 인하했다. 인상 대학은 경주대 등 6곳에 그쳤다. 1인당 평균 등록금이 전년보다 1만8400원 늘긴 했으나, 최근 5년간 등록금 액수는 크게 변하지 않아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 상태다.
1인당 등록금 평균은 △2018년 671만1800원 △2019년 670만7300원 △2020년 672만6600원 △ 2021년 673만3500원 등으로 집계됐다.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단행하는 대학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학들은 정부가 14년째 국가장학금 등 규제를 통해 사실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며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과 동시에 고등교육 예산 비율도 수년째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책임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모든 부담을 학생들에게 지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3100원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은 평균 752만3700원, 국공립대학은 419만5700원이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976만9500원) △예체능(775만6400원) △공학(723만7500원) △자연과학(682만7400원) △인문사회(594만8700원) 순이다.
대학 194곳 중 180곳은 등록금을 동결하고 8곳은 인하했다. 인상 대학은 경주대 등 6곳에 그쳤다. 1인당 평균 등록금이 전년보다 1만8400원 늘긴 했으나, 최근 5년간 등록금 액수는 크게 변하지 않아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 상태다.
1인당 등록금 평균은 △2018년 671만1800원 △2019년 670만7300원 △2020년 672만6600원 △ 2021년 673만3500원 등으로 집계됐다.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단행하는 대학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학들은 정부가 14년째 국가장학금 등 규제를 통해 사실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며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이 장기화되자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대면보다 강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과 동시에 고등교육 예산 비율도 수년째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책임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모든 부담을 학생들에게 지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