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3高 위기' 대응을 위해선 우선 민생 어려움인 '물가관리' 집중 강조
"물가 잡기 위한 비용으로서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점 분명히 있다"
"개인적 생각으론 금리, 적정 수준 조정 바람직해... 판단은 금통위가"
◆…국민의힘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 경제성장률이 좀 둔화되더라도 우선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류 위원장은 17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린다든지 또는 총수요관리를 하게 됐을 때 그 충격은 물가를 잡는 그런 비용으로서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건 비용으로서 감당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우에도 이번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도 경제성장률을 많이 낮췄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하고 특별히 다른 방안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하고 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거다"라면서 "그래서 어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큰 그림, 또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방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 속에 가계, 자영업자 부채 연착륙을 위한 그런 방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전날 회의에서 비약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막는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고 모순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엔 “스태그플레이션을 2가지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뭐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죠”라면서 “경기 관련해선 지금 당장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제성장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경제성장률을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인가'란 질문에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특히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기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고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통계 숫자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특위를 구성해 전날 첫 회의를 했다. 어떤 형태든지 (부담을) 들어드리기 위해 정부도 공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란 질문에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는 게 이론적으로나 주변 전문가들의 얘기"라며 "FED(미 연방준비제도)가 0.75%p, 이렇게 41년 만에 금리를 올렸을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관련돼서는 한국은행이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다"면서도 "개인적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판단은 전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부채 증가율은 좀 낮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1천862조원 정도였던 것이 1분기에 보니까 1천859조원 정도"라면서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통해서 아니면 대출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의 경우에 만기 연장이라든지 또는 상환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한다든지, 또 차주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채무조정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해선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정부, 우리 여당에서 필요하다면 법적으로든지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