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국가비상사태' 대상 재지정..."여전히 美 안보·경제에 위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고 발표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송부한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이 가능한 핵 물질의 존재 및 확산의 위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한반도와 인근 지역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주둔 중인 미군, 동맹국·무역 파트너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정책, 기타 북한의 도발적인 일련의 행보들은 여전히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이유로 북한을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6월26일 이후에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된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으며, 효력을 연장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를 내렸다.

미국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22) 202항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선포 기념일 90일 전까지 대통령이 연방관보를 통해 '계속 발효 명시' 통지를 의회에 전하지 않을 경우 자동 종료된다.

미국 정부는 이후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 총 6건의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