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하루빨리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해야... 여당, 파입 중재는 뒷전"

"당장 법정 기한 한참 넘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야"

"민생과 경제에는 여야가 없다"

"국정운영의 책임 쥔 여당의 전폭적인 양보 촉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에 관한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 측에 강력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안전운임제 등 입법을 논의하고 소비자물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입법과 민생문제 해결을 고리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압박하기도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9일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 등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도 "당일 간담회에 불참했던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섰지만 노사 이해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이라며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 해야 할 때이지만 파업 중재는 뒷전인 채 의장 선출을 지연시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법정 기한을 한참 넘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에는 여야가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와 고통만 가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정상화 없이 민생문제 해결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최근에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 물가불안, 각종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 안보불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처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정운영의 책임을 쥔 여당의 전폭적인 양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측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이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물류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것도 부족해 야당에 책임을 미뤄서는 곤란하다"며 "책임 전가를 멈추고 물류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