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응천, '시행령 수정 국회법 개정안' 발의 예고... 여야 공방
尹대통령 "시행령 수정 요구 갖는 건 위헌 소지 많다고 본다"
北 방사포 도발 뒤늦은 공개엔 "필요한 대응을 한 것"
김건희, '봉하마을-평산마을' 방문 관련 "뭐 매사 어렵게 해석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 예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 방식대로 하면 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언론에 나온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 갖는 건 위헌 소지 많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이를 두고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행정부의 국회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고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하여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의 '정부완박' 비난에 대해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 아닌가요?"라며 맞받았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견을 제시할 배짱을 가진 분은 잘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시절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추진하려다 좌절됐다는 점을 상기시킨 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강조하시는 분이니 만큼,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라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배우 송강호)을 수상한 영화 ‘브로커’를 관람 일정과 맞물려 북한 방사포 도발 소식이 공개된 점에 대해 "(공개 시차에)의구심 가질 것까진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 거기에 따라 조치하면 된다"며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 발사에 준하는 게 아니기 땜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군이 전날 오전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감지하고, 국가안보실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지만 윤 대통령 영화 관람 이후 이 사실을 공개한 점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의구심에 대한 해명을 한 것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각종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앞으로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차분하고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예방의 의미를 묻는 질문엔 웃으면서 "뭐 그렇게 매사 어렵게 해석하냐"라면서 "작년부터 찾아뵙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안 맞고 해서 이번에 방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권양숙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자, 김 여사는 자신이 봉하마을로 예방을 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오는 15일엔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김정숙 여사와도 만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김 여사측은 봉하마을, 평산마을측과 접촉을 통해 이같이 일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취재진을 동행하지 않는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