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회담...북한,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한미일 3국'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시행' 합의

미국, '대만해협 평화' 등 중국 견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장관이 2년 7개월 만에 만나 연합군사훈련 등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었다.

이번 3국 국방장관회담 의제는 ▲북한정세 ▲3자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했으며, 조율된 3자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들을 다뤄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억제·방지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 연합훈련 방안도 다뤄졌다.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시행하고,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우리 군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합동훈련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 때마다 미일과 함께 탄도탄 추적 및 정보교환 능력을 확인하는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실시해왔다.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도 한미일 3국 회담에 반영됐다.

3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방안에 대해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하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약 50분간 진행된 회담을 마친 이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서로 공감했다"며 "협력 의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했다"며 "미사일 경보훈련이나 탄도탄 추적·감시(훈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경보훈련은 분기별로 시행됐지만, 2018년부터는 훈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각국 병력이 한곳에 모여 기동하는 3국 연합 군사훈련에 관해서는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훈련은 다르다"면서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일 국방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회담 이후 2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